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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전 임금으로 정해진다고들 하지만, 임금이 두 배였다고 급여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산식의 위아래에 상한과 하한이 걸려 있어 높은 쪽은 눌리고 낮은 쪽은 받쳐 올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는 금액의 폭은 원래 임금의 폭보다 훨씬 좁습니다. 기초일액에서 하루치 금액이 나오고 거기에 날짜 수가 곱해지기까지, 금액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눌리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4대보험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보험료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서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네 보험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고, 조건을 채운 근로자 전부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보험이 대상인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 지원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람은 네 개 보험에 모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4대보험이 하나의 제도처럼 불리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다른 법이 적용 대상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의무가 생기는 자리는 크게 두 곳에서 갈립니다.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는지가 하나이고, 그 사람이 근로자로 판정되는지가 다른 하나입니다. 두 축은 보험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계좌를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목돈이 필요해지거나 남은 잔액을 한꺼번에 옮기고 싶을 때입니다. 이때 흔히 하는 짐작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으로 받기 시작했으니 낮은 세율이 계속 적용되거나, 반대로 그동안 낮은 세율로 받은 금액까지 거슬러 올라가 다시 계산될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실제 계산은 두 짐작 모두와 다릅니다. 지나간 것은 건드리지 않고, 계좌에 남아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