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법정상속분 비율과 기초재산
부모가 남긴 재산이 유언에 따라 한 사람에게 대부분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가족은 어느 정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권리가 유류분입니다. 다만 유류분은 남은 재산을 다시 나누는 절차가 아니며,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인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어떤 증여와 채무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계산에서 빼는 보상성 증여의 범위와 반환 방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비율만 외우기보다 기초재산을 어떻게 만들고, 실제로 받은 몫과 어떤 방식으로 비교하는지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반환청구의 역할
유언은 본인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유류분은 그 자유를 무효로 돌리는 장치가 아니라, 법이 정한 상속인의 몫이 증여나 유증 때문에 부족해졌을 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권리입니다. 청구가 있다고 유언 전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범위와 반환 대상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아직 나뉘지 않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
- 유류분 청구: 증여나 유증으로 법정 몫이 부족해진 권리자가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
두 절차는 목적과 계산이 다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라는 지위와 법정상속분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돌아간 다른 재산과 생전 증여를 함께 따져야 최종 부족액을 알 수 있습니다.
2. 유류분권리자와 권리자별 유류분율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각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직계비속: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배우자: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자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먼저 실제 상속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도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만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이 비율은 기초재산 전체에 바로 적용되는 고정 몫이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할 재산 평가와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하기 전의 기준입니다.
3. 기초재산 산정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도록 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산입 대상 증여 − 채무 전액
모든 증여를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입 대상은 증여를 받은 사람과 시점, 당사자의 인식 등 민법상 요건에 따라 정하며, 보상성 증여·유증은 별도의 제외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조건부 권리나 존속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합니다. 증여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나 가치가 달라지는 재산은 통상 증여 당시 금액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목적물의 상태가 증여 뒤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 경위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재산이 6억원이고 자녀 둘이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라고 가정하면, 한 자녀의 이론상 유류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 1/2 × 1/2 = 1억 5천만원
이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한 부족액은 이 금액 그대로가 아닙니다. 해당 권리자가 이미 증여·유증이나 상속으로 받은 몫을 반영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등 계산 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범위의 가액 지급으로 정했으며,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4. 상속인·제3자별 증여 산입 기준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오는 범위는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제3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 산입됩니다. 다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민법 제1008조가 유류분에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증여 시점만으로 산입 범위가 끊기지 않습니다. 오래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2026년 개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한 경우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받은 사람별 원칙과 예외를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
- 원칙: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반영
- 예외: 특별부양·재산 기여의 보상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
- 원칙: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 예외: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보상이라는 명칭만 붙이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증여나 유증이 그 보상으로 이뤄졌는지,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집니다.
5. 보상성 증여·기여분·상속권 상실의 구분
보상성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의 보상으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합니다. 제1118조에 따라 이 범위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기여분의 별도 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결정된 기여분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자동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개정법도 기여분 전액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보상성 증여·유증만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와 적용례
상속권 상실 선고는 기여분과 다른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절차에서는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결정하므로, 가족 사이가 나쁘거나 부양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은 일정 요건 아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시행 전 상속 사건의 별도 6개월 청구 특례는 2026년 9월 17일 끝났습니다.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어 유류분 계산도 달라집니다.
6. 반환청구 기한과 개정법상 반환 방식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짧은 기간과 최장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첫 기간은 상속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시점부터 계산하고, 둘째 기간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단순히 재산이 이전된 사실만 안 것과 그 증여·유증이 반환 대상이라는 점까지 안 것은 구별될 수 있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면 통지나 자료 확인 시점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합니다.
반환 방식에도 시행일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개정 조항의 적용 시점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가액 지급 방식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보상성 증여·유증과 상속권 상실 선고에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시점뿐 아니라 어떤 개정 조항을 적용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망 시점과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초재산을 평가하고, 이미 받은 재산과 보상성 증여 여부를 반영한 뒤 부족액과 청구 기간을 따집니다. 유류분 비율 하나만으로 최종 청구액을 바로 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