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Jubal)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해서 명의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새 계좌 개설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남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좌·명의인·개설 신청 가운데 무엇에 관한 제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지급정지와 명의인 […]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재산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지원 여부를 정하는 대신, 위기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먼저 결정하고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에 조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한 질병으로 생활이 막막해졌다면 생계비뿐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기 사유와 지원 요건을 확인하므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1. 긴급복지지원의 선지원·사후조사 구조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을 […]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돈이 엉뚱한 계좌로 들어갔을 때, 은행에 전화하면 곧바로 되돌려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주는 제도가 있어도 보낸 금액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수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나머지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있다는 말만 듣고 신청했다가, 입금된 금액이 보낸 금액보다 적은 이유를 뒤늦게 확인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