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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주택 수 산정에서 갈리는 세금
아직 집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집을 한 채 가진 것으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고 있는 것은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뿐인데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급되는 시점과 범위가 두 권리 사이에서 다르고, 어느 세금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또 갈립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알기 쉽지만 법이 정한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1. 권리를 주택으로 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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