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장점 알아볼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나 사업 실패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면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를 면제 받거나 탕감 받아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 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으로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 나머지 금액 전부를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안내
◇무담보 채무 최대 5억원, 담보 채무 최대 10억원까지 가능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필요한 서류 접수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함
◆개인회생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모든 채무 조정 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음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가능
◇파산 절차와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개인파산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 사업 또는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 자격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채무금액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지급불능의 상태라면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개인인 이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 1,500만원 미만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상담이 불가합니다.
◆면책 결정 결과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음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음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 등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업 가능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재산을 모을 수 있음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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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망서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서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1천만원 미만의 빚,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