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Jubal)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과 나눠야 할까요? 민법상 보험금청구권의 귀속과 상속세 계산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 권리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귀속과 상속세 과세의 구분 먼저 무엇을 판단하려는지 나눠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나눌지 묻는 것과, 세금 계산에 보험금을 얼마 반영할지 […]

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자녀가 대출도 이어받는다면, 재산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인수 사실이 인정되는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무를 넘긴다고 적는 것만으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실제로 인수됐는지, 증여재산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는지, […]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기 유형과 피해 자산인지 확인하고, 지급정지로 실제 확보한 자산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인정 피해액보다 확보 자산이 적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자산, 피해구제 신청과 공고 절차, 다른 피해자의 청구가 함께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1. […]

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해서 명의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새 계좌 개설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남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좌·명의인·개설 신청 가운데 무엇에 관한 제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지급정지와 명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