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Psalm 150:6)
업무 중에 다치면 두 종류의 돈이 한꺼번에 문제가 됩니다. 병원에 낼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 끊기는 임금입니다. 산재보험은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보상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라는 별개의 급여로 나눠 다룹니다. 나뉘어 있으니 지급 요건도 각각 걸리고, 한쪽이 나와도 다른 쪽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급여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 멈추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치료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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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겠다는 안내문이 오고 동의서 한 장이 함께 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알아서 굴려 주던 돈이었는데, 앞으로는 본인 계좌에 들어와 직접 운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서명 한 번으로 퇴직급여를 정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무엇이 유리해지고 무엇이 불리해지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는 자리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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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과 최저임금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남녀가 동일사업장에서 동일가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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