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부양의무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비교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급여가 아니라 여러 급여를 묶어 부르는 이름이고, 부양의무자를 따지는 방식이 급여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급여는 아예 따지지 않고, 따지는 급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막히지는 않습니다. 급여를 하나씩 갈라 놓고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1. 부양의무자에 […]

더 읽기

[힘이되는 법률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