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arnabas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소득·재산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만큼 요건이 촘촘하고, 한 해 사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혼동이 생기는 지점은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연간 합산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이 각각 별도의 문턱을 가지고 있고 그중 하나만 넘어도 자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산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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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 실익 판단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 방식을 두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말과 줄어든다는 말이 함께 돕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한 번의 증여만 놓고 보면 세금이 30% 더 붙지만, 재산이 두 세대를 거쳐 내려가는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한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어느 쪽이 큰지는 금액과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할증이 어떻게 붙고 무엇이 절약되며 어떤 조건에서 실익이 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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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한도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여럿 붙어 있고, 그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금액이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혼인과 출산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기본 공제와 별개로 열리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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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으면 막히는 등기

부모가 남긴 집을 형제 중 한 사람 앞으로 정리하기로 했는데 등기소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대개 원인은 하나입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의 서명이나 인감증명이 빠진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전원 합의로만 성립하고, 그 사실이 서류로 완결되어야 등기가 넘어갑니다. 협의가 언제 필요하고 무엇이 갖춰져야 하며 합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1. 상속등기의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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