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과 지원율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4대보험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보험료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에서 동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이 부담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네 보험을 모두 지원하지는 않고, 조건을 채운 근로자 전부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보험이 대상인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어떤 문턱을 넘어야 하는지, 지원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두루누리가 대신 내는 보험료의 범위
두루누리라는 이름이 사회보험료 전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지원 범위는 두 보험으로 한정됩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분과 사업주분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에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한쪽만 덜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구조입니다.
두 보험이 지원 대상이 된 이유는 나머지 둘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당장 진료비 부담이 생기고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근로자가 내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혜택이 없어 보여서 가입을 미루거나 신고를 누락하기 쉬운 쪽입니다. 두루누리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사업으로 설계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빠져 있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지원을 받아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원래대로 부과되고, 산재보험료 역시 사업주가 전액 그대로 냅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줄어드는 항목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줄뿐입니다.
2.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의 두 문턱
지원 여부는 사업장 쪽 조건과 근로자 쪽 조건을 함께 봅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해서는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수를 두 시점에서 보는 이유는 한 시점만 보면 판정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기준만 쓰면 올해 크게 늘어난 사업장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신청 시점만 쓰면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달에 지원이 열립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멈춥니다. 월평균보수 쪽도 마찬가지여서, 보수가 270만원 이상이 되는 달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뒤 보수가 다시 내려오면 지원이 재개되지만, 기준을 넘겼던 달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3. 신규가입자 요건과 36개월 한도
두루누리는 처음부터 지금의 형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입해 있던 근로자에게도 지원이 나가던 시기가 있었으나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두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그 기간에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직전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한 사람마다 최대 36개월입니다.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단위로 세므로, 지원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도 남은 기간만 이어서 지원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받은 지원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근로자와 예술인 자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에 36개월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격이 다르면 지원 기간도 별도로 관리된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하거나 그 뒤에 따로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와 지원 여부 판정을 맡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현금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지원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고지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에 대한 지원도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4. 지원율 80퍼센트와 230만원 상한
지원율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80퍼센트를 실제 보수에 그대로 곱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액을 산정할 때 쓰는 기준 보수에 상한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 상한이 정해집니다. 즉 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와 230만원인 근로자의 지원액은 같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국민연금 지원액의 월 상한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 상한 = 2,300,000원 × 4.75 ÷ 100 × 80 ÷ 100
87,400원입니다. 여기서 쓴 4.75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퍼센트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눈 값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오르도록 개정됐으므로, 요율이 오르면 같은 산식에서 나오는 지원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고용보험 쪽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금액이 갈립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지원 상한 = 2,300,000원 × 0.9 ÷ 100 × 80 ÷ 100
16,560원입니다. 사업주 쪽은 같은 산식에 요율만 달리 넣어 21,160원이 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나누어 내는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지원액이 더 큰 것은 혜택이 더 크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내는 보험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두 보험을 합치면 한 사람당 지원 상한이 드러납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87,400원과 고용보험 16,560원을 더한 103,960원, 사업주는 87,400원과 21,160원을 더한 108,560원이 월 한도가 됩니다. 근로자를 한 명 새로 고용한 사업장이 실제로 덜어 낼 수 있는 금액은 이 두 값을 합한 수준이며, 여기에 3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곱해집니다.
5. 재산과 종합소득에 걸리는 제외 기준
사업장 요건과 보수 요건을 모두 채워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수는 적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걸러 내기 위한 조건입니다.
- 재산 기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소득 기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두 조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하나만 해당해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자체는 270만원 미만이어도 종합소득 기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두는 이유는 제도의 목적이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계층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만 놓고 보면 지원 대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를 판정에서 걸러 내는 장치입니다.
6.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넓어진 대상
두루누리는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로 시작했지만 고용보험이 근로자 밖으로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기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면 예술인과 사업주 양쪽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되는 보험은 고용보험 하나뿐이고 국민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월 최대 14,720원까지 지원받으며, 예술인 자격으로 최대 36개월이 적용됩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
시행령이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람도 같은 문턱과 같은 지원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그대로 쓰이고, 지원 범위 역시 고용보험료로 한정됩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지원받는 월 최대 금액도 예술인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만 보면 국민연금 쪽이 고용보험 쪽보다 다섯 배 넘게 크므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받는 지원은 근로자가 받는 지원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자격이어서 애초에 지원할 보험료의 종류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를 보험료 할인으로 읽으면 조건이 왜 이렇게 촘촘한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겨냥하는 것은 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그 보험료 때문에 가입을 미루던 자리이고, 신규가입자에게만 36개월을 지원한다는 설계가 그 목적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원이 끊기는 시점도 부담이 사라지는 지점이 아니라 가입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