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종 경제 지표가 나아지며 경기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인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자금회전이 않되어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경영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 판매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주주, 지분권자도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부채규모가 무담보일 때 5억 이상, 담보부채무 10억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법인회생 도우미에서 진행하는 법인회생/ 파산에 관한 모든상담은 무료이며, 상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법원접수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법률상 요건
사업을 계속하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요건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발생이 된 경우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회생비용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회사가 어려워 파탄에 이르게 되어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부도 전이나 부도 후라도 회생비용이나 당장에 꼭 필요한 회사운영자금 등 현금을 확보하고 있을때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의 신청비용으로는 인지 송달료 15~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비용(향후 송달료 및 관리인 급여 등)은회사의 규모와 제반 사정에 따라 약 2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 정도 신청 후약 10일 이내에 예납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 5백만원, 법인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약 1억원, 상황에 따라서는 1억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법인회생 신청비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법인도우미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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