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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피해를 신고하면 피해액 전부를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기 유형과 피해 자산인지 확인하고, 지급정지로 실제 확보한 자산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여러 피해자의 인정 피해액보다 확보 자산이 적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당시 남은 자산, 피해구제 신청과 공고 절차, 다른 피해자의 청구가 함께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1. […]

계좌가 막혔다는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풀리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는 거는 절차와 푸는 절차가 같은 저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잔액이 잠기는 반면, 풀 때는 법이 정해 둔 사유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어긋남은 사고가 아니라 제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계좌를 잠그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