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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쓰인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해서 명의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은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새 계좌 개설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도 별도로 작동합니다. 어떤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와 남은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좌·명의인·개설 신청 가운데 무엇에 관한 제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1. 지급정지와 명의인 […]

계좌가 막혔다는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풀리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는 거는 절차와 푸는 절차가 같은 저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잔액이 잠기는 반면, 풀 때는 법이 정해 둔 사유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어긋남은 사고가 아니라 제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계좌를 잠그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