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barnabas

같은 빌라라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보증금을 지키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다세대는 호실마다 등기가 따로 있어 내 집만 보면 되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여서 다른 호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등기부만 열어 봐서는 그 금액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이 구조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외관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같은 […]

계좌가 막혔다는 안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언제 풀리느냐입니다. 그런데 지급정지는 거는 절차와 푸는 절차가 같은 저울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몇 분 만에 잔액이 잠기는 반면, 풀 때는 법이 정해 둔 사유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어긋남은 사고가 아니라 제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결과입니다. 어느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계좌를 잠그는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늘어나는 동안 함께 커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도리어 줄어듭니다. 여기에 재산 금액과 신청 시기가 한 번 더 지급액을 깎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귀속분, 곧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세 구간 구조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어디에 얼마나 둘지 정하려 하면 막히는 지점이 따로 있습니다. 1억원이 계좌마다 걸리는지 회사마다 걸리는지, 이자까지 포함되는지, 통장에 들어 있어도 보호되지 않는 상품이 있는지가 그것입니다. 금액보다 적용 범위가 판단을 가릅니다. 1.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바뀐 시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 것은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직전 한도인 5천만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