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반복성 여부로 갈리는 세금
같은 강의를 하고 같은 원고를 써도 받는 돈에서 떼는 금액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3.3%를 떼고 어떤 곳은 8.8%를 뗍니다. 일의 종류가 달라서도 아니고 금액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지, 아니면 이번 한 번인지를 세법이 다르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구분은 떼는 비율에서 끝나지 않고 5월에 신고할 의무까지 바꿔 놓습니다.
1. 원천징수 비율이 갈리는 지점
일을 맡긴 쪽은 대가를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지급액 전체의 3.3% (소득세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
- 기타소득: 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8.8%
8.8%는 지급액 전체에 붙은 세율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했더니 8.8%가 나온 것입니다.
두 비율은 같은 기준으로 매겨진 숫자가 아니라서 직접 비교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2. 계속성과 반복성이 그은 선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고 종류마다 다른 계산 방식을 둡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그중 두 칸입니다.
사업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반복해서 그 일을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소득 가운데 사업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 없이 일시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시적인 강연과 원고, 자문의 대가가 있고 상금과 사례금, 복권 당첨금, 계약을 어겨 받은 위약금도 여기 들어갑니다. 성격이 제각각으로 보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사업 활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판단은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봅니다. 같은 강연이라도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면 사업소득에 가깝고, 몇 해 만에 한 번 초청받은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가깝습니다.
한 번에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횟수와 기간, 앞으로 계속할 의사, 그 일을 하기 위해 갖춘 설비와 인력을 함께 봅니다.
3. 필요경비를 빼는 방식의 차이
기타소득에는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따지지 않고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원고료와 강연료, 일시적인 인적용역 대가가 여기 들어갑니다.
필요경비 = 지급액 × 60%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필요경비
세율은 이 기타소득금액에 붙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
지급액 100만원을 예로 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뺀 4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20%를 적용해 8만원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8천원을 더하면 8만 8천원이며 지급액 대비 8.8%입니다.
항목에 따라 80%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받은 상금이나 서화와 골동품을 넘기고 받은 대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이런 의제 경비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경비를 따지지 않고 지급액에 바로 비율을 곱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 지급액 × 3%
같은 1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3만원과 지방소득세 3천원을 더해 3만 3천원을 뗍니다. 기타소득 쪽 금액이 두 배를 넘지만 그해에 낼 세금이 두 배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경비를 60% 인정받고 계산을 마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경비를 아직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쓴 경비는 5월 신고에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떼는 비율이 낮아도 최종 세금이 그만큼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4. 같은 항목으로 맞춰 본 두 소득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같은 순서의 항목으로 놓아 보면 두 소득이 어디에서 어긋나는지가 드러납니다.
사업소득
- 발생 형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
- 원천징수: 지급액 전체를 기준으로 3.3%
- 필요경비: 실제 지출액 또는 업종별 경비율
- 신고 방식: 금액과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기타소득
- 발생 형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긴 대가
- 원천징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8.8%
- 필요경비: 항목에 따라 60% 또는 80%를 인정
- 신고 방식: 기타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을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일정 금액 이하면 선택 가능
두 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원천징수 비율 한 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 여부가 함께 갈립니다.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만드는 갈림길
기타소득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60%를 경비로 인정받는 항목이라면 지급액 기준으로는 750만원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지급액 750만원 – 필요경비 450만원
300만원을 넘으면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일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다면 합산해 신고하고 이미 뗀 세금을 돌려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로 두는 쪽이 부담이 작습니다.
유불리를 재는 기준
유불리를 따지려면 기타소득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한 과세표준을 봐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두면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이 고정되지만, 합산하면 전체 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낮은 쪽을 고르는 것이 5월에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금액이 아주 작을 때는 아예 과세하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60% 항목이라면 지급액 12만 5천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6.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때 따라오는 것
소득 구분은 세금 계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정리되면 뒤따라오는 절차가 생깁니다.
등록과 장부, 보험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설비를 갖추지 않고 직원을 두지 않은 채 혼자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초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장부 문제도 함께 붙습니다. 사업소득이 쌓이면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갖추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라면 신고한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도 들어갑니다. 세금 한 가지만 놓고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반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이런 절차가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긴 소득이라 사업 자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생기지만 필요경비가 이미 정해진 비율로 반영된 상태라 장부를 갖추어야 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7. 구분이 어긋났을 때 되돌리는 자리
실무에서는 지급하는 쪽이 소득 종류를 정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언제나 실질과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같은 일을 맡기면서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쪽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종류를 잘못 보아 세액을 적게 떼면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와 관련한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반복 계약이 예정돼 있다면 처음 계약할 때 소득 종류를 실질에 맞춰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내가 받은 돈이 어떤 종류로 처리됐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열어 보면 소득 종류가 적혀 있습니다.
처리가 실질과 다르다면 5월 신고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떼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므로 사라지지 않고 정산에 들어갑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반대 방향입니다. 반복적으로 받아 온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왔다면 본인은 분리과세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중에 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정리되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3.3%와 8.8%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금액입니다. 두 소득의 진짜 차이는 그 뒤에 신고 의무가 남는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