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함께 끊기는 단체보험, 개인 전환이 되는 기한

회사에서 들어 준 보험이 있으니 따로 챙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퇴직 통보를 받고 나서야 그 보험이 누구의 계약인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계약자이고 직원은 피보험자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구조여서, 회사를 떠나면 계약에 남을 자리가 없습니다. 퇴직 후에도 보장이 이어지는지, 개인 계약으로 옮길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옮기고 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보장이 비는 기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1. 계약자가 회사인 보험의 구조

단체보험은 회사나 단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소속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묶는 계약입니다. 개인이 직접 청약해 맺은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다르고, 그 차이가 퇴직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계약을 쥐고 있는 쪽

보험료를 부담하는 쪽도, 계약을 맺고 조건을 정하고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쪽도 회사입니다. 직원은 보장을 받는 대상일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법은 단체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이 회사에 있으니 어떤 보장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 상황은 예외가 아니라 이 계약의 기본 형태입니다.

회사가 단체보험을 드는 이유도 복리후생만은 아닙니다. 업무 중에 생긴 사고로 회사가 지게 되는 부담을 보험으로 덜어 두려는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동의를 대신하는 규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래 계약을 맺을 때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보험은 여기서 예외입니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보험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는데도 피보험자로 올라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받을 사람에는 제한이 붙습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동의를 규약이 대신한다는 것은, 보장의 근거가 개인이 맺은 계약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해 있다는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사라지면 보장도 함께 사라집니다.

2. 퇴직으로 보장이 끝나는 시점

퇴직하면 피보험자 명부에서 빠지고, 그 시점부터 단체보험의 보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보험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기간은 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 기간이지 개인의 보장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지점은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회사가 보험회사에 명부 변경을 알린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뒤에 볼 전환 신청 기한이 보장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어느 날짜가 종료일인지 회사와 보험회사 양쪽에서 같은 답을 듣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부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가 변경분을 모아 통보하는 방식이면 퇴직일과 명부에 반영되는 날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그 시차 때문에 아직 보장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남아 있는 것은 회사의 계약이지 본인의 보장이 아닙니다.

퇴직 무렵에 받은 진료가 청구되는지는 진료를 받은 날이 종료일 앞인지 뒤인지로 갈립니다.

3. 회사 사정으로 먼저 끊기는 보장

보장이 끝나는 사유가 퇴직뿐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쥐고 있는 쪽이 회사이므로, 재직 중이어도 회사의 결정만으로 보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약 해지
보험기간 만기 이후 미갱신
보험회사 교체에 따른 보장 항목 변경
휴직이나 전적으로 인한 명부 제외

보험회사를 바꾸는 경우가 특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안내하지만, 개인이 받는 보장은 새로 맺은 계약의 조건을 따르므로 보장 항목과 금액이 이전과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직원 개인이 계약을 붙잡아 둘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유가 무엇이든 단체보험의 보장이 끝났다는 사실 자체는 같습니다. 회사가 보험을 바꾸거나 정리한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그 시점이 개인 계약을 준비할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4.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요건과 기한

단체보험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은 개인 계약으로 옮기는 경로가 제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의 연계제도입니다.

전환 대상은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기한 = 단체실손 종료일부터 1개월

퇴직한 뒤에 움직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 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면 퇴직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마지막 달에 신청을 마쳐 두면 보장이 비는 날을 아예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값어치는 심사에 있습니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질병의 치료 이력이 없으면 심사 없이 전환됩니다. 10대 질병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입니다.

단체실손 가입 기간이 5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 단체실손의 보장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 전환 신청 방법을 문의합니다.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을 마칩니다.

5. 전환 전후로 달라지는 계약 조건

전환은 같은 보장을 그대로 들고 나오는 일이 아니라 계약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무엇이 넘어오고 무엇이 바뀌는지 항목을 맞춰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재직 중 단체실손

계약자: 회사
보험료를 내는 쪽: 회사
보장이 끝나는 사유: 퇴직과 회사의 계약 종료
조건을 정하는 주체: 회사와 보험회사

전환한 개인실손

계약자: 본인
보험료를 내는 쪽: 본인
보장이 끝나는 사유: 본인의 해지와 보험료 미납
조건을 정하는 주체: 본인과 보험회사

보장 내용은 최대한 이어집니다. 보장종목과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같은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의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보험료를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재직 중에는 급여 뒤에 숨어 있던 비용이 전환과 함께 눈앞에 드러납니다. 전환을 망설이게 되는 지점도 대개 보장 내용이 아니라 이 비용입니다.

계약을 유지할 책임이 넘어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조건을 바꿀지 그만둘지도 본인이 정합니다. 재직 중에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던 일이 전환과 함께 본인의 관리 항목이 됩니다.

6. 개인실손 중지와 퇴직 후 재개

개인실손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단체실손에 함께 들게 되면 같은 성격의 보장이 겹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상품이어서, 같은 보장을 둘 가지고 있어도 낸 병원비보다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보험료만 두 몫이 나가는 구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때 한쪽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중지한 계약은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단체실손이 끝나면 중지해 둔 개인실손을 1개월 이내에 심사 없이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세는 방식이 전환과 같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환이든 재개든 출발점은 단체실손의 보장이 끝난 날이고, 거기서 한 달이 지나면 두 경로가 함께 닫힙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중지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체실손도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의 보험료는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됩니다. 중지해 둔 개인실손을 재개할 때에는 재개 시점에 팔고 있는 상품뿐 아니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도 고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계약자인 회사뿐 아니라 피보험자인 종업원에게도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하도록 한 것도 이때 함께 바뀐 부분입니다.

7. 기한을 넘겼을 때 남는 공백

한 달이라는 기한은 짧고, 퇴직 직후는 챙길 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긴 뒤에야 보험을 떠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경우 남는 선택지는 새로 가입하는 것뿐인데, 새 계약은 심사 없이 넘어가는 전환과 달리 그 시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인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퇴직을 앞두고 몸이 나빠진 사람일수록 전환과 새 가입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실손이 아닌 단체보험은 사정이 또 다릅니다. 상해나 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에서 개인 계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옮길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계약마다 약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손처럼 공통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든 계약의 약관과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정해진 시점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단체실손에 언제부터 가입되어 있었는지, 보장이 끝나는 날이 며칠인지, 그리고 중지해 둔 개인실손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한 달이라는 기한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