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이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 한국은 관찰대상국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해 대미 수출을 늘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을 판단합니다.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세 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 두 개 기준에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연방정부는 해당 국가 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환율 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차단하는 등 각종 무역제재를 받게 됩니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해당 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vs 중국의 무역분쟁이 환율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우선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원화의 가치도 추가 하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원화 가치 하락은 외국 자본 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보고서 발간의 총책임자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몇 달 전 “구조적인 이유든 실제 조작이 있었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건 환율 조작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이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상반기 환율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입니다.

올해도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불공정 무역 상대국이라는 의미로 지정하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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